文 정권 정조준?… 나락에서 실세로 돌아온 ‘尹의 남자’ 한동훈 [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후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현 정부에서 괄시를 받으며 사실상 귀양을 갔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며,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그의 지명으로 새 정권과 현 정권,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그간 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고, “거짓선동과 공작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박차를 가하고, 새 정부와 검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검찰의 칼잡이 불려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 오랫동안 수사를 함께하며 호흡을 맞춰온 사이다. 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이자 중앙지검이 핵심 보직인 3차장검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등을 구속시키는 데 관여하며, ‘칼잡이’, ‘저승사자’, ‘재벌저격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서초동의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잘 나가던 한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등장과 함께 가시밭길을 걸었다. 추 장관이 2020년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의 측근인 한 부원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에 연루되며, 검찰 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좌천됐다. 그나마도 처음에는 용인 분원으로 전보됐다가, 이후 진천으로 발령 나며 마치 귀양을 가는 듯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검찰 인사권…수사지휘권 없어도 영향력 막강

그런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의미심장하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 후보자가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나왔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은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여겨진다. 사법연수원 20기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보다 10살 어리고 7기수 낮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됐다.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마냥 휘두르기는 쉽지 않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고, 한 장관 후보자도 이날 수사지휘권 남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당장 폐기된 것은 아니고, 인사권을 통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와 호흡을 맞춰온 검사들이 여전히 대거 검찰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친정부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거나 좌천될 가능성이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저지 앞장 예고… 사정정국 올 수도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다. 검찰을 옥죄려 한 것도, 윤 당선인이 파격 인선을 통해 한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일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 여론의 추는 새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에 대해 반감이 큰 서초동 검찰과 법무부가 현 정권의 비리 파고들며 사정 정국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거짓선동과 공작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직간접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당시 그를 몰아붙였던 현 여권 관계자 등이 수사 선상에 놓일 수 있다. 윤 당선인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다급해진 여권은 검수완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민·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