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중구난방’ 이민정책 전담부처 신설 서둘러야

많은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정의롭고 따뜻하며, 중산층이 살아 숨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윤석열호가 닻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났다. 윤석열호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인구 문제, 사회적 불평등 및 사회통합 문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기후위기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민의 먹거리 문제 등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빨리 제시할 때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문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요즘 사회 각층의 적극적 정책 제언이 있었고 국민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신임 법무부 장관도 미래 정책부서인 이민정책 관련 분야의 컨트롤타워 설치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상당히 고무적이다.

통계청은 2050년쯤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40%대로 늘고 생산가능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윤석열호는 이를 심각한 국가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여성 잠재인력 활용, 정년 연장 고려 등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포용적·개방적 혁신을 한다면 인구 문제 및 사회통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이민정책이 중구난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름대로 여러 정책을 펼쳐왔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총 7~8개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효율성은 떨어지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은 부족했다. 당연히 예산 낭비가 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또는 무차별적 지원으로 국민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종합적·미래지향적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이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분절적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초래했다. 부처별 칸막이는 오히려 높아졌고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 전담부처 신설이 시급한 이유다.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민 문제는 개별 현상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구·사회·교육·문화·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 정부는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와 협의체를 모아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처(가칭 ‘이민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민통합법 제정과 신설 부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신설 부처는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재원 배분, 외국 인력, 사회통합,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을 모두 전담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윤석열호가 공정과 소통, 화합 그리고 정치혁신으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고 국민과 이민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행복한 사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는 좋은 정부가 되길 바란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