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檢, ‘文 청와대’ 수사 일단 브레이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기로

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백, ‘기관장 사퇴종용’ 거듭 부인

검찰, 박상혁 의원에 출석 통보
靑·산업부 연결고리 역할 의혹
관련된 수사 차질 불가피할 듯

이재명·우상호 “보복수사 하나”
권성동 “반사이익 노리나” 반박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백운규 前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문재인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끝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틀 전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후 9시40분쯤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임 기관장 임명 당시 김경원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고, 황창화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이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심문은 3시간만인 오후 1시35분쯤 종료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지난 7일 통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 사유를 든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당내 현안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백 전 장관 수사와 박 의원 참고인 신분 출석 통보 등을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SNS에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복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한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