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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은 실체적 위협”… 韓·美·日, 연합 대비태세 강화 [뉴스 투데이]

입력 : 2022-10-07 18:25:13 수정 : 2022-10-07 1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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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동해서 기동훈련 전개

韓·美·日 북핵수석대표 3자 통화
“북핵·미사일 자금조달 차단 노력”
3國 국방장관 회담 개최 조율 중
윤 대통령 “안보협력 3개국 한뜻”

北, 핵무력 법제화 기념우표 발행

북한이 잇단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전투기·폭격기 시위성 비행 등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체적 위협’으로 규정한 한·미·일이 3국 공동 대응태세 및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韓·美·日 미사일 방어연합훈련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끄는 미 해군 7함대 제5항모강습단 소속 순양함, 구축함 등이 6일 동해 공해 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 등이 참가했다. 미 국방부 제공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3자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북핵대표는 북한이 도발 중단·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 2주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8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29일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과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각각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 및 미사일방어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강습단과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호위함 동해함이 참가한다.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기동 등 연합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호를 호송하는 작전을 펼친다.

한·미·일 국방당국은 이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항모강습단 전개 때 시행한 한·미·일 3자 대잠전 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11일 오전(현지시간)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왼쪽) 일본 방위대신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한·미·일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을 위해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각국 대표는) 서로 협의로 결정돼 미래에 열릴 차기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회담한 바 있다. 당시 3국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 및 공개진행 등 공조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만약 3국 국방장관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보다 진전되고 강화된 3국 공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공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날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기념하는 우표(사진)를 발행했다. 북한 조선우표사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안을 보면 핵무력 정책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배경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4종이 전면에 실려 있다.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이라는 문구 아래로 오른쪽 앞쪽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화성-15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형’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있다. 맨 좌측에는 ‘북극성-3형’으로 보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이 수중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김선영·이우중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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