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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9·19 군사합의 파기, 최악상황선 검토"

입력 : 2022-10-07 18:26:12 수정 : 2022-10-07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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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해 “여러 옵션 모두 고려” 답변
민주선 “우발적 충돌 막을 마지막 방화벽”

정부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악 상황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히지만,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도발에 나서면서 9·19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감사원 조사 불응’ 文 고소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왼쪽)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통일부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정부가 북한에 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여야는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북송된 탈북 선원은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며 “추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민주주의, 인권 모범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2020년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감사원이 최근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요구한 서면조사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비서관 회의까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선영·이우중·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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