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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예산 갈등 정쟁… 표류하는 민생법안

입력 : 2023-11-28 18:47:08 수정 : 2023-11-28 2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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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여당, 조속 처리 강력 촉구
민주당에 ‘2+2 추진협의체’ 구성 제안
野 “법사위 멈추게 한 건 여당” 맞서

野 탄핵소추안 다시 제출에 與 반발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신경전 등 여야 정쟁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경제 법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28일 일제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멈추게 한 건 여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갈등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 등으로 국회가 북새통이 되면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속도감 있게 (이들 법안에 대해) 양당이 협의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가 지금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의장실에 요청해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대화 자체가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며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추진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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