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 사태가 현실적인 문제로 커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된다”며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달러, 4000억원도 안 되고 그 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베트남 등 제3국 요소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높아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긴급하게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이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국내 업계의 자급화 노력으로 수년 내 중국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장관은 “인조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장을 지어 2025년 초까지 생산 규모를 1만6000t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인조흑연 수요의 45%가량”이라며 “천연흑연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등 제3국에서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전기요금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한전 운영이 어렵다”며 “정치 일정도 있지만 최소한 요금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요금을 인상해 일단 급한 불을 껐다”고 전했다.
그는 “‘한 번에 요금을 올려 해소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아니냐’는 지적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며 “경제 원리에 따라 올려 나가되 전반적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나타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져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 장관은 최근 불거진 총선 출마설 관련 질문에 “(출마하라는 권유는)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원시 출마를 비롯한 향후 행보를 묻자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지난 9월20일에 취임해 이날 취임 77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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