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양손에 ‘당근과 채찍’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 “환자 돌보는 의료진엔 합당한 ‘보상’
환자 떠난 의사에겐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 행정처분 예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겐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고, 환자를 떠난 의사에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이탈이 보름간 지속되자 응급·중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000여명 행정처분 증거 확보”

정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뒀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응급·중증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정부는 지난 보름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PA(진료지원)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