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반복되는 조작 의혹… 사전투표 이대로 괜찮나 [미드나잇 이슈]

선관위 “개표 조작 전혀 사실 아니다”
후보검증·불법행위 단속 어려워…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난 5∼6일 치러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선관위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 투입 영상을 올렸다. 약 10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선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추천위원 2명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우편으로 접수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은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공동대표가 상당수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제기한 개표조작 의혹이다. 사전 투표는 투표소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관내 선거인’으로, 밖에 둔 유권자를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한다. 관외 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되고 관내 선거인의 투표함은 해당 지역 선관위에 보관된다. 민 공동대표는 상당수 지역구에서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 비율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조작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황 전 대표도 지난 총선 당일 참패 결과가 나오자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7일 유튜브 등에서 논란이 된 장면.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전투표, 역설적으로 참정권 침해 주장도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이슈다. 조작설과는 별개로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투표일 전후로 중요 변수가 발생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사전투표 이후 후보가 사퇴하면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4년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때 기표된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뻔한 적이 있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선거 이틀 전 후보 자격이 박탈돼 이미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전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지도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등록무효 결정이 취소돼 투표지가 유효 처리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020년 5월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3년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전국선거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정 선거 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다.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거인 실어나르기’ 문제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며, 특히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다”며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소 앞에서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선관위, 개표 조작 ‘사실무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대표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 영상에 대해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부풀리기’ 의혹은 참관인들의 계수가 잘못된 것이며,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보관 중인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집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지금까지 주장돼 온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총 126건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혐의가 인정된 건 없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민 공동대표가 제기한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 재검표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