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겸직·부업 활동 늘려 지역거주 활성화 도모”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정진수 KTO파트너스 대표

‘관계인구’ 개념 도입해 지역 연계 강화
숙박 예약하듯 거주시설 구할 수 있어
韓도 정부 차원 플랫폼 구축·지원 필요

“지역의 정주(定住)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전국 각지 농어촌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거점 거주 연계플랫폼 구축과 N잡러(복수 직업 소유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겸직(兼職)·부업(副業)활동 허용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통산 11년을 근무하며 일본의 지방창생(創生) 정책을 지켜봐 온 정진수(사진) 전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현 관광공사 자회사 KTO파트너스 대표)은 17일 지역소멸 대응정책과 관련해 “단순 관광을 매개로 한 지역의 방문인구 증대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1년 내내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단기간, 부정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일본 정책의 핵심 개념은 교류인구에서 관계인구로 발전했다. 교류인구는 정주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구를 의미하고, 관계인구는 정주인구·관광인구도 아닌 해당지역 거주·근무·유학 경험자나 인근지역 거주자 등을 말한다. 관계인구는 교류인구보다 해당지역에 대한 연계의식이 강하고 실제로 연계성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아베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제2의 관광입국 형태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교류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관광을 넘어 원격근무 텔레워크(원격근무), 농촌체험이나 치유목적 거주, 주말생활, 워케이션(워크+배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며 여러 거점에서 생활하는 다거점 관계인구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겸직·부업활동과 원격근무 확대 정책은 일·가정의 병립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거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듯이 온라인을 통해 지역거주 희망시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온라인 다거점 거주·생활 플랫폼 ADDress의 경우 낡은 민가나 빈집 등을 깔끔하게 개조한 전국 300여곳(2023년 기준) 시설을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단순 숙박이 아니라 야모리(家守)라고 불리는 집관리인이 회원서포터를 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참여하거나 지역이해를 심화할 기회를 얻어 지역과의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도 한달살이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달살이의 경우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산다는 의미이나 ADDress와 같은 플랫폼은 한 달에 이틀, 일주일, 보름식으로 상황에 맞게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개념화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다거점 생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업·겸직 허용의 확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구조적 일손부족 상태에 직면하자 2018년 부업·겸업 촉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2019년에는 기업에 제공하는 취업규칙 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부업·겸업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2022년에는 각 기업이 근로자의 부업·겸업 허용하는 정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2022년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5.6%가 사원의 사외 부업·겸직을 인정(현재 인정 53.1%+인정 예정17.5%)했으며, 상용근로자 5000명 이상 기업은 그 수치가 83.9%(현재 인정 66.7%+인정예정 17.2%)에 달했다.

정 대표는 “부업·겸업 활동 허용은 원격근무와 다거점 거주를 확대해 지역의 구조적 일손부족과 인구감소 경향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변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