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풀린다는 그린벨트…유력 후보지는 어디?

강북권보다 강남권 노른자 입지 우선 고려될 듯
전문가 “실제 체감 효과는 미미할 수도”

정부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8 부동산 대책이 최근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도 서울 핵심 노른자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를 점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는 환경 평가와 더불어 우수한 입지조건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쓰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의 매력도가 떨어져 청약 수요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경우 당국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의 수서차량기지 부지가 물망에 올라 있다. 이미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사업 시행을 하려면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

2026년 착공이 예정된 강서구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는 혁신지구 사업지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시철도, 도심항공교통(UAM)을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에 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밖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가구단지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도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는 서울 핵심 입지라는 장점과 함께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쉽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과 달리 토지보상 절차에 발목을 붙잡혀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인천계양,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지구 등만 토지보상을 마친 상태다.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1∼2년 넘게 지연됐다. 하지만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 등 일부 불법시설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나 철거가 필요한 시설이 거의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그린벨트는 기존 1∼3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의 알짜 후보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마땅한 후보지를 찾기 어렵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시간이 소요되면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그린벨트 중 강북권은 산이라 강남권 일부를 풀어도 대규모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며 “막상 우여곡절 끝에 공급까지 이어지더라도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