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줄다리기…몬테네그로 대법원 ‘보류’ 결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앞서 2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권씨는 2022년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현재까지 현지에 구금 중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씨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당국은 권씨를 대규모 증권 사기의 주범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자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 발표에 따라 권씨의 신병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권씨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SEC는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전이나 송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내에서도 권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권씨가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를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화에서 권씨는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며 “내가 식별 못하게 만들 테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업 초기부터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를 속이려 한 증거로 보고 있다.

권씨 측은 “대화 중 권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으나, 농담조로 지나가듯 발언한 것에 불과했다”며 “실제 ‘가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