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마무리… 5년 간 10조원 투자해 지역·필수 의료 살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지역·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발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 보험을 개편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로 의사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로비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신문 기사를 보면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났다”며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10년, 20년이 걸리는 문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서야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라 부득이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의사단체와 소통해왔는데도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답이) 없다. 무조건 ‘안된다’,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다소 언성을 높였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선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1·2·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을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가 개선을 해야 하고, (특히)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버려둔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