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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규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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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1 13:23:16 수정 : 2024-09-01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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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가 이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정해 놓고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압수수색은 다혜씨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였던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결정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집중 수사 중이다.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데도 항공사 임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서씨의 임원 취업이 이뤄졌다면 타이이스타젯이 2020년까지 서씨에게 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채용 이전까지 다혜씨와 함께 생활비를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받아 쓰다 취업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 전 의원 자택과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중기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서울 다혜씨 자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압수수색 해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생활비 액수와 기간, 지원 중단 시기 등을 파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소환조사도 잇따라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맡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최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도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도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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