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부결’ 논란…“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와 공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송활섭 의원과 제명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연대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날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징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15표가 나와야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재적의원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징계 절차는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일각에서 ‘제명’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출석정지 30일’ 등 수정 징계안 상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발의되지 았았다. 

송 의원의 제명안 부결 후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은 “송 의원의 제명안건으로 (징계를) 다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이후에 기소 등 사법기관 판단이 나오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휘 시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의장으로서 개입하거나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지역여성·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송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여성·시민단체가 4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전 시의회 앞에서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은선 기자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가해자와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부결하기로 의원들끼리 짜고치는 투표를 보여준 9대 대전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결정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의회는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해 ‘일류성범죄 도시 대전’을 완성했다. 송 의원은 자진사퇴하라”고 비판한 뒤 송 의원과 제명에 반대·기권을 던진 14명의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송 의원의 제명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본회의 폐회 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무제한 발언 등 규탄행동에 돌입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 총선 후보의 캠프에서 여성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송 의원은 당에서 징계위를 열자 탈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대전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