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사단체가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8개 의사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12일) 국회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하다”며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의협이 전공의·의대생들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며 “그들은 개별적인 선택으로 사직·휴학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 판단에 대해 의협이 이래라저래라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회장 사이의 갈등 등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단체든 의견이 다 통일되기 힘들다”며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이고, 오늘은 나중에라도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단체가 모여 단일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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