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 못해… “시스템 정비를”
좁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의 형태로 한반도 날씨가 변화하면서 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한 정도의 비가 내린 지역 3곳 중 1곳에선 기상청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21일까지 전국적으로 137차례의 호우 재난문자 발송 수준의 비가 내렸다. 이 중 59%(94건)의 집중 호우는 현재 기상청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 3개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나머지 31%(43건)는 재난문자 미발송 지역에서 일어났다.
호우 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2022년 중부 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지난해 수도권에 도입됐으며, 올해 5월부터 경북권과 전남권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재난문자 발송 지역의 인명피해 예방 효과는 두드러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12일 기준, 재난문자 운영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재난문자 미운영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조를 이뤘다.
일례로 7월10일 충남 논산시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의 경우, 소방당국 신고 23분 전에 이미 호우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지만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같은 날 충북 영동군 저수지 범람 사고 역시 첫 신고 1시간 전에 재난문자 발송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내년 호우 재난문자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걸림돌은 인력 부족이다. 호우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선 강수량뿐만 아니라 비구름대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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