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8일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100%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를 지방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각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자율적으로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환경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주=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