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서민만 잡는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 민주당, 국회서 기자회견

민주당 국토교통위·정무위 위원들 기자회견 통해 대출 규제 재검토 요구
문진석 의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시민 피해 입는 일, 절대 용납 못 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값을 못잡고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출 대출규제를 재검토하하고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없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힘없는 서민이 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정부가 서민을 고금리와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이라며 “국민은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헤맸지만, 국토부는 잠정 유예 입장을 밝힌 지 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꿔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등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과 무책임한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주택금융공사에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놓고 막상 가계대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 상식을 거론하며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겼고, 윤석열 정부의 남 탓에 정부를 믿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두가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니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상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24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 관리 소홀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개선책 마련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