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AI교과서, 양극화 타개의 한 축… 교육자료 규정 안타까워” [세계초대석]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회 교육위 ‘교과용 제외’… 정부 노력 물거품 우려
맞춤학습→정교한 수업 설계→교육격차 해소 역할
2025년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 중대 전환점 될 것

청년 일자리 창출·고령층 계속고용 정책 집중 논의
트럼프發 충격파 선제 대응… 中 대체 효과 기대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AI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효과가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교과서는 윤석열정부가 후반기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의 교육분야 방안 중 중요한 하나입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AI교과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교육 격차 해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와 3일 전화 인터뷰에서 AI교과서의 특징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AI교과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교육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AI교과서는 사교육을 줄이는 방편이기도 하다”며 “학교 선생님이 제시해 줄 수 있는 학습 콘텐츠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이날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정부가 AI교과서 개발과 교사 연수 등에 들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AI교과서의 목적이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있고, 사용하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업데이트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부 퇴화시키는 법안이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 전까지 계속 반박도 하고 가능한 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은 확답드릴 수 없겠지만 불가피하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수석과의 일문일답.

―AI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AI교과서는 특성상 기존 개념의 교과서라기보단 하나의 학습 코스웨어(Courseware·교육용 소프트웨어)다. 예를 들어 배워야 할 단원이 있다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예습해 오라고 한다. 예습 과정에서 AI가 판단하기에 이 학생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으면 다시 개념을 익히도록 안내하거나 하는 식으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진행된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대시보드에 모여 선생님이 볼 수 있다. 학생들 수준이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은 뒤처져 있고 어떤 학생은 충분히 배워 고난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수업 계획을 더 정교하게 세울 수 있다.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미 AI 코스웨어를 쓰고 있지 않나.

“그걸 ‘에듀테크(Edu-Tech·교육-기술 합성어)’라고 한다. 이 기법을 공교육에도 적용한 게 AI교과서다. AI교과서는 내년에 영어·수학·정보 3과목을 우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하고 그다음 해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도입한다. AI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버리는 건 아니다. 어떤 때는 책을 쓰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단해서 그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거다. 선생님은 단지 학습 콘텐츠를 가르치는 걸 떠나 수업을 디자인하고 옆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게 된다.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전환, 그리고 교육과 연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디지털 선도 교사’를 지난 8월까지 1만명 양성했다. 그분들이 각 학교의 씨앗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위주로 내년 2월까지 15만명이 연수를 마친다. 선생님의 역할과 수업 설계가 AI교과서 성공의 핵심이다.”

―AI교과서 구독료 등 추정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독료 단가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구독료는 시·도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될 거다. AI교과서 검정에서 합격한 개발사들과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적정 구독료가 얼마인지를 논의 중이다. 12월에 아마 첫 번째 구독료 협상이 완료될 거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체 추산하기론 4년간 4조7000억원이 들어갈 거고 1년에 1조원 넘게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건 비상식적이다. 나중에 협상 결과를 보시면 알게 될 것이다.”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교육 분야 과제는 무엇인가.

“초등 저학년에 있어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 그다음은 대입 단계의 양극화 타개인데,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단계의 사교육을 보면 ‘컨설팅’이 많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 전략을 세우다 보면 느끼는 피로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교육의 영역에 넘어가 있는 거다. 그걸 공적인 영역에서 해주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교사나 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공적인 통로로 정보를 주고 전략 수립까지 코치해 주면 대입 관련 사교육 수요가 많이 줄 걸로 예상한다. 내년 3월이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에 있어 일대 전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AI교과서가 도입돼 교실의 학습 양상이 바뀌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기본계획도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또 내년 대학 신입생의 28% 이상이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하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고교학점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러 정책이 교육현장으로 들어오는 단계이다 보니 내년이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다.”

―복지·노동분야 양극화 타개 방안은 무엇인가.

“교육 외 분야에서 양극화 타개랑 가장 맞닿은 건 고용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동향조사를 해보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이 많다. 기회 부족이라든가 고용시장 이중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지쳐서 쉬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로드맵이 나올 ‘계속고용’ 문제도 양극화 타개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정년에 걸려 일을 못 하게 되면 노후소득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타격이다. 그러면 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복지 분야는 원래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라든가 서비스복지를 이미 해오고 있어서 기존의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앞으로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근로의 방식이나 시간, 형태 등에 관한 선택권에 있어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으로 설정된 걸 다양화하고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거다. 물론 그 기반에는 건강권 보장이 우선으로 깔려 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R&D(연구개발)의 특성에 맞게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52시간 연장근로를 정산하는 단위를 넓히려다가 멈춘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이차전지나 바이오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기업과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산업별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에) 관세 부과를 10% 이상 하게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건 당연히 좀 줄 거다. 그러나 기계류나 반도체 등에선 중국 대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데 허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기회도 생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플러스·마이너스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평생 고용의 개념이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래서 직업훈련, 역량강화훈련 등을 취업 초기뿐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전환도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여당 노동전환특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영향을 미리 잘 분석해서 일자리나 고용시장에 오는 충격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직업전환 등을 통해 충격이 오더라도 흡수할 수 있게끔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970년 전북 전주 ●연세대 행정학 학사·석사 ●미 텍사스대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36회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장·사회복지정책관·사회조정실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교육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대담=이천종 정치부장, 정리=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