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국헌 문란 행위에 초점… 野, 2차 탄핵안 발의 [비상계엄 후폭풍]

野 6당, 2차 탄핵안 발의 14일 표결

논란됐던 가치외교 부분 빼고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등 담아
계엄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요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국헌 문란 행위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놓은 대국민 담화 내용 중 계엄 선포 목적을 ‘야당 경고’라 밝힌 부분은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요건 미비를 자인한 것으로 간주돼 탄핵 사유에 인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애초 야당은 탄핵 사유에 ‘위헌적 시행령 통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넣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주요 탄핵 사유는 1차 탄핵안과 유사하지만 세부내용에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이 추가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이날 나온 윤 대통령 담화문 중 일부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언급이 “전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야당은 지적했다.

계엄의 절차적 요건 위반과 관련해서는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 등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른 탄핵 사유로는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도 적시됐다. 그 배경으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인한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내란 공범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가치외교 등 내용은 2차 탄핵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1차 탄핵안엔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문제 삼아 외신·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 관영매체 VOA를 통해 이 대목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을 내놨었다. 이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공개한 탄핵안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