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요 계엄 지휘관 신병 속속 확보… 김용현 “檢 불법 수사” 진술 거부 [’尹 탄핵’ 가결 이후]

내란죄 규명 수사

여인형 구속 이어 곽종근 영장
尹이 어떤 지시했나 조사 속도
金, 묵비권 … 수사 차질 전망도

경찰 “계엄에 군 1500명 동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 등을 받았다고 밝힌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이진우(왼쪽) 수방사령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뉴시스

이들은 모두 국회와 검찰 조사 등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거나, 윤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빠르게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를 조사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시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말 맞추기’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지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회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2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10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나 술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가 4일 0시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윤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 진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입을 다물면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들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주력하던 경찰도 군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출동시켜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김 전 장관이 아끼는 육사 후배인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설계했단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계엄 포고령 작성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1500여명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수본이 지금까지 조사한 현역 군인은 박 전 총장과 문 사령관 등 43명이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군 관계자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경찰 관계자 3명 총 1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입건된 경찰 피의자 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수사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어 20일까지 두 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기간 내 국수본은 앞서 확보한 조 청장 비화폰을 분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보여준 비상계엄 문건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국수본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안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운전기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경민·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