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영장 집행 계획 논의
견인차·헬기 등 투입 방안도 살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 청구 검토
金대행, 1차 때 실탄 등 지급 의혹
재집행 때 물리적 충돌 우려 높아
경찰, 金 먼저 체포 나설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사이에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인해전술은 물론 특수장비 동원 등 체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강경한 체포 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에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호처 지휘부 와해와 압박에도 나서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주말 내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하며 관련 법리를 검토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측은 경력과 장비 동원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지시한 데 이어 지휘관들을 국가수사본부로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 시도청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단을 합칠 경우 대상 인원이 1000명 이상으로, 1차 집행 당시 120명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자체 보유한 견인차와 헬기 등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선 인근에 설치된 차벽과 철조망, 쇠사슬 등을 우선 돌파할 필요가 있어서다. 서울경찰청은 견인차 13대와 헬기 3대를 갖추고 있다. 2∼3일 이상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장기전’으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호처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마저 제기되지만, 관저 외부에서의 체포는 집회자와의 충돌 등 변수가 많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재편됐다는 것은 체포 작전의 최대 변수다. 전임 박종준 처장이 10일 경찰 출석과 함께 사의를 밝히면서 김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경호처 수장을 맡게 됐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반면 김 직무대행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와 실탄 지급을 주도한 것도 김 직무대행이라는 의혹도 있다. 김 직무대행이 기존의 경호 수준을 유지하기로 알려진 만큼,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사이 물리적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은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이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강제수사의 명분이 쌓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김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를 먼저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가족에 국한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김 직무대행의 체포를 막을 근거와 명분이 없다. 김 직무대행이 체포될 경우 경호처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윗선 지시에 불복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더라고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경호처 내부 인원 현황이나 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는 김 부장이 다섯번째이며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경호처 지휘부는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뿐이다.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아직 출석하지 않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3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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