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 공권력은 군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라고 꼬집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영장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