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불법·무효 영장으로 강압수사... 유혈사태 막으려 공수처 출석”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집행
“소방장비 동원 경호구역 침입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냐
청년, 민주주의 재인식 희망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을 앞두고 촬영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분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관저에서 휴대용 영상 장비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화질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으로 서서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이 펜스를 치우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응원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전문>

1/15(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