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 특위 청문회

“尹이 날 부른 뒤 실무자가 건네줘
나중엔 ‘덮어놓자, 무시하자’ 안봐”
“계엄 전후 金여사와 통화한 적 없다”

韓 “국민이 판결 납득할 수 있어야”
헌재 탄핵 심판 관련해 첫 입장
“당시 국무위원 모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에는 최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체제 속에서 전·현직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국조특위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하려던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특위는 야당 위원들 주도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저를) 기재부 장관이라 불렀고 실무자가 참고자료를 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였다”라며 쪽지를 받은 후 열어보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오전 1시50분 회의가 끝난 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보니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고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이 자신에게 ‘초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쪽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태를 인지한 시점을 묻자 최 권한대행은 5시간 반쯤 지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동 사태를 이토록 늦게 아는 것이 정상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의 반성이 많았다”며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계엄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히 못 박았다.

전·현직 권한대행, 청문회 첫 동시출석 현재 정부를 통할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왼쪽부터)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누구도 정식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찬성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은)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무위원) 전부가 반대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 분열이 일어날까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뉴스1

마찬가지로 증인 출석한 정 비서실장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 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