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 위 뜬 달…” 계엄 의미 축소로 일관 [尹 탄핵심판]

헌재 탄핵심판 주요 발언
3차 변론기일부터 총 6번 출석
계엄 관계자 공소장 적시 불구
의원 체포 지시 등 혐의 부인
선관위 軍투입 인정 “확인 차원”

곽종근 증언하자 “내란 프레임”
홍장원 향해 “계엄 당시 술 마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포함해 헌재에 6차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이어왔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동안 윤 대통령은 내란죄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겨냥해 “야당에 회유된 사람들의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지난달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 듯하다”는 식으로 12·3 비상계엄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2대 8 가르마를 한 채 심판정에 등장했다. 피청구인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에 귓속말을 하거나 손짓을 섞어가며 변론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언 도중 ‘어’를 붙이는 특유의 말버릇도 간간이 튀어나왔다.

◆대부분 혐의 부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3차 변론 때부터 직접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묻자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등에서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계엄 관계자들의 공소장에서도 누차 나온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계엄 관련자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대상이 ‘인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은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조’라는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단기성 계엄’ 강조

윤 대통령은 누차 계엄이 ‘경고성·단기성’이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계엄도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또 다친 사람이 없다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체포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털어놨다.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가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홍·곽의 내란 공작”

혐의 부인과 계엄 정당화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시작되자 이번엔 ‘내란 프레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6차 변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죄와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자신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선제 탄핵’을 거론했고,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왔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정권 파괴가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8차 변론에서는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홍 전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국내에 있다면 (홍 전 차장이) ‘원장이 아직 서울에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답은 없었다”며 “아마 취중이라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 당시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과 관련해 화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종일 변론이 시작된 5차 변론부터는 오후 휴정 때 심판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별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구치소로 돌아가곤 했다. 이날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자리를 떴다.

김현우·김주영·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