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3월’… 조기대선 향배 가른다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서 결정문까지 통상 2주
尹 탄핵심판 선고 3월 중순 예상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도 3월 결론
與 ‘대선 전 확정 판결’ 압박 거셀 듯

조기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다음달 잇따라 결론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이 당일 오전 10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중첩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윤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2월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친 뒤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을 위한 기일을 따로 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에는 11일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선고일은 3월 중순이, 대선 일정도 5월 중순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심 선고 시한(2월 15일)이 이미 지난 점을 감안해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법원의 선고 법정시한은 6월 중하순이 되겠지만 대선 전 선고를 주장하는 여권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