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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단전 지시 사실 없어… 민주당, 재탕·삼탕 의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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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6 17:40:45 수정 : 2025-02-16 1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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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단전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사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전혀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정문 외 출입구 봉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보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오늘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과장된 지시를 한 것을 약점 삼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고, 곽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을 하였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이뤄진 탄핵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내란 몰이가 먹히지 않고 광주 시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 민주당이 어지간히 궁색해진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곽 전 사령관을 어떻게 회유했고 어떤 선처를 약속했는지 밝히는 것이며 광주 시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전기 차단은 누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6분쯤부터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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