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계엄은 위헌” 尹측 “고도의 통치”… 또 ‘앵무새 주장’ [尹 탄핵심판]

9차 변론서 2시간씩 입장 발표
국회측 탄핵쟁점 5가지로 정리
“尹 직무 복귀 시엔 더 큰 재앙”
尹측, 부정선거 의혹 거듭 제기
“위헌·위법으로 치부 안타까워”
정계선·김이수 ‘사제지간’ 거론
“공정성 의혹 더 커져” 주장도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 내용과 청구인·피청구인 측이 각각 제출한 서면증거 요지, 양측의 주장 등을 정리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먼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하며 윤 대통령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는 앞서 제출한 서면증거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못 갖췄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국회의장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장기적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팽팽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 사진 두 번째)과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자리에 변호인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전형호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 한 위헌적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선관위의 기능을 병력 등으로 정지시킨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도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찬가지로 2시간 동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야권이 ‘내란·탄핵몰이’를 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증 조사 대부분을 ‘부정선거론’ 주장에 쓰는 등 계엄 선포 배경과 선관위 군 투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등의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취약한 비밀번호로 카페에 앉아 통합선거인 명부 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뒤 헌재를 나서면서 “위기 상황에도 헌정 질서 문란과 국정 마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무슨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헌·위법으로 치부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라디오에 나와 ‘계엄 선포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변론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 이상이다.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재판부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20일에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했으나, 그가 건강상(혈액암 투병)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실제 증언대에 설지는 알 수 없다. 조 청장은 계엄 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을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다.

헌재는 19일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연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도 같은 날 열린다.

김주영·김현우·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