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주장
박성재 법무장관도 첫 변론기일 출석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최종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며 “탄핵소추는 결국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변론에선 당사자 신문과 최후변론이 이뤄졌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 소환 조사한 경위를 두고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김 여사) 쪽에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도이치모터스와 병행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2021년 계좌주로 의심되는 이모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공범으로 분류돼 수사하다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문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 부장검사에게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가 다른 두 사람에게는 사후에 고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열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무근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적법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증거기록에 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채택한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이에 “밀행성의 원칙이 인정된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각 사건 재판을 마치고 박 장관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첫 변론기일을, 이 지검장 등에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