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 안 할 듯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

기재부 “헌재 존중… 선고문 잘 살필 것”
정무적 판단·법률 관계 등 검토 후 결정
한덕수 탄핵안 처리 본 뒤 결정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즉각적인 임명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잘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의미와 권한대행의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 등 다시 정부 측에서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한 관계자는 “우선 결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정무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 차원의 법률적 검토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는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도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존중하고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안에 대한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앞서 2명의 후보자 임명을 전격 처리한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헌재 결정을 독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