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미임명, 국정혼란 가중"…협의회 기약없이 표류 가능성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였지만,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정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자, 국회의장실 역시 기자들에게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기약 없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