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겁박” “제2 내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고심은 언제까지?

헌재 결정 엿새째 ‘묵묵부답’
작년 10월 이후 헌재 공백 사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퍼즐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치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민주당 편들어”라거나 “제2의 내란”이라며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고 정의하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탄핵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하는 모습.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단행하지 않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은 “최 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마은혁 불임명’과 관련해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다투는 사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백사태를 겪어왔다. 10월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라고 정하고 있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진행된 탄핵 정국에서 재판관 선출이 이뤄졌지만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국회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다. 하지만 최 대행은 별다른 설명 없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엿새째 하지 않고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