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대책부터” vs “수업 복귀가 최우선”

세계일보

수업 해결책, 의정갈등 ‘새 뇌관’

정부, 24·25학번 운영안 내놨지만
의료계 “대책으로 부족하다” 냉담

교육부 “학년 겹쳐도 충분히 소화
수업 거부 길어지면 피해는 학생”

박단 “동시 수업 가능 납득 안 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개정 촉구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키’로 24·25학번 의대생에 대한 교육 대책이 떠올랐다.

교육부는 “24·25학번 교육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학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모델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교육 대책이 나와야 수업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교육 파행을 막을 수 없다”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가 있는 각 대학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수업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 전원이 이달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가 4월까지 이어지면 24·25학번 교육은 불가능해진다”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의대생 일부가 이에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눈에 띄는 집단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공식적으론 “24·25학번 수업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7일 브리핑을 열고 24학번의 교육을 단축해 25학번보다 빨리 졸업시키는 안을 포함한 24·25학번 교육 운영 모델 네 가지를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교육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와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와 ‘교육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의료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과 논의한 결과 24·25학번이 ‘더블링’돼도 현 단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을 위해 시급한 것은 일단 돌아오는 것이다.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학기만 엇갈리게 했다고 24·25학번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잘되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원도 아니고 모집인원을 바꾼 것뿐이라 ‘(문제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선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 전공의 가산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 거듭했다”며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는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다. 정부는 모집인원 동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선배들의 수업 불참 강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게시글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2명의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한 상황”이라며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김유나·김승환·이지안·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