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파행…野, 소득대체율 44% 고수

반도체특별법 처리,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30분 만에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시작 30여분만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결렬”이라고 말하며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협의회가 파행된 것은 양당이 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6일 2차 협의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와 관련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민주당은 이날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각각 43%, 44%를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협의회 당시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 했는데, 오늘 와서는 ‘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3%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며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에 논의하되 소득대체율 43%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추경 편성을 전제로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의회가 파행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