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 미·일 동맹에도 악영향 우려”

다나카 日가정연합 회장 회견

해산명령 1심 판결에 강력 비판
“종교 자유, 트럼프정부 핵심 가치
올바른 결정 나올 때까지 싸울 것”

日 종교계도 판결에 우려 목소리
불교단체 “종교자유 침해” 반대
가톨릭주교협 “탄압 확대 안돼”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은 최근 일본 1심 법원이 가정연합 해산을 명령한 데 대해 “일본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며 “미·일 동맹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이 27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1심 법원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에 대해 “일본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며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다나카 회장은 27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종교의 자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나카 회장은 이어 “해산명령으로 교회와 시설이 몰수되면 종교 활동의 자유는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종교·사상·언론·이동·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인데, 10만 신자가 아무 잘못 없이 사회적 고립과 억압의 희생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정연합에 관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신도의 자녀들이 노골적 비방과 차별,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이번 해산 결정은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나카 회장은 “우리는 60년간 단 한 건의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청구 근거로 제기한 민사 사건들도 평균적으로 32년 전 일”이라며 “법원 결정은 강제 납치돼 강제 개종된 이들의 진술에 여러 거짓과 조작이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정 정치인이 종교조차 억압하고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2022년 8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의 관계 단절 선언으로 우리 교단은 반사회적 단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관계를 끊는 것인지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정의로운 민주·법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전통을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의 지지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도 올바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 종교계에서도 도쿄지방재판소(지법)가 지난 25일 가정연합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일본 불교계 신흥 단체인 ‘행복의과학’은 “중대한 형법상 조직범죄가 아닌데도 해산을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해산명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법률은 종교법인 해산명령과 관련해 ‘신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 관계자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기는 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만으로 해산을 명령한 것을 두고는 “법 해석이 확대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전쟁 당시와 같은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신앙사무소 수석고문을 맡은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2024 도쿄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며, 현재 일본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서명국”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 저명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