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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철회에도… 의사들 거리투쟁 ‘실력행사’

입력 : 2025-04-20 19:16:15 수정 : 2025-04-20 2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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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말 전국궐기대회 강행

“의료개혁 철회” 2만5000여명 참가
교육·복지부 등 책임자 문책 촉구
“의대생들 복귀 명분 확실히 해야”
대선 전 의료계 단일대오도 강조

4월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 제출
경인·충청 2023년比 반토막 불가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료개혁 정책 철회,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등까지 중단해야 의대생·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6·3 조기대선 국면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실력행사를 노골화할 모양새다.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관계당국은 (의·정 갈등 관련)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학생들에게 복귀 명분을 주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탄압받고 조롱당한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그들이 의료현장과 강의실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복지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해선 “조선반도 문과 DNA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한국은 문과가 해먹는 나라”란 비판을 인용한 것이다.

 

김창수 의협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지금의 의료개혁이란 단어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소위 문과 DNA가 만들어낸 창조의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당장 개혁을 부르짖을 만큼 최악이냐”고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도 의대 증원 등에 대해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입장을 고수 중인 복지부를 향해서는 “의료궤멸 직전 상황을 만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고, 싸고 좋은 건 없다. 의료체계 개선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 구조로는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의료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회귀 발표에 ‘의료계 실력행사에 정부가 또 한 번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적잖은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증원율이 상대적으로 컸던 경인·충청권의 경우 의대 모집인원이 2025학년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대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조정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다. 정부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에 준해 모집 인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증원이 없었던 서울 지역 의대는 총 826명을 그대로 모집하지만, 경인권과 충청권 등은 지난해 대비 감소 폭이 크다. 경인권은 지난해 550명에서 올해 209명으로 62.0%, 충청권은 810명에서 421명으로 48.0% 각각 감소한다. 이외 지역 감소율은 제주 42.9%, 대구·경북권 39.0%, 부·울·경 35.4%, 강원권 31.7%, 호남권 23.5%다.


김승환·이지민·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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