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 시험대로 등장”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4일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며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만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린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며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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