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초심 잃지 말아야

정당 대표 만나며 통합 행보 시동
계엄 수사 언급은 자제해야 마땅
‘실용 정부’ 성패는 균형감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일성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합을 외치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취임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적폐 청산’의 기치를 내걸었다. 정치 보복 논란 속에 사회적 갈등이 커졌고 민생과 미래 과제는 뒤로 밀렸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통합 행보의 첫 번째 시금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정부 각료 일부가 계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와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는 천양지차이다. 대통령이 나서면 수사 기관은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다. 정치 보복 논란을 부른다. 내란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기고 이 대통령은 더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끝낸 뒤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는 취임사를 행동으로 보였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도움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힘이 있다. 이제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란 제동 장치도 잃었다. 대화 정치를 위해서는 ‘절대 권력’을 확보한 여권이 먼저 자제해야 한다.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주의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다. 옳은 방향이다. 성장과 분배는 보완 관계라고 했는데,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답이 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진보 진영의 ‘평화론’을 되풀이했다.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상론에 가깝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된 한반도 주변 정세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더 적실하다. 조만간 전개될 미국 등과의 정상 외교는 현실에 발 딛고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