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되자마자… ‘대법관 증원법’ 처리 [이재명정부 출범]

민주, 법사소위서 ‘14→30명’ 통과
5일 본회의 열어 3대 특검법 처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며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 외벽에 제21대 대통령 취임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대법관 정원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소위를 열고, 4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속도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생기자 도중에 회의를 정회했고, 16명의 대법관 증원 속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늦추는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모습이 5년간 보여질 민주당의 일방독재, 의회독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적어도 15년 이상 논의됐다”며 “이건 숙고와 숙의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권을 주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내일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