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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필리버스터…野 "영구 방송장악법" 與 "방송 국민품에"

입력 : 2025-08-05 20:40:37 수정 : 2025-08-05 2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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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독재 그림자"·"이재명 대통령 권한 과감히 내려놓은 것"
이춘석·김영훈 언급에 與野 고성…'장관 후보 낙마' 강선우, 방송법 표결 참여

국민의힘은 5일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끝에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재차 반대 토론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토론 첫 주자로 나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 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과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지만, 이날 자정이 지나면 토론은 자동 종료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의원들이 강 의원을 포옹하고 토닥여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본회의장을 찾아 표결에 참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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