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가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수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며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며 “다시 국민의힘에게 협상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정청래 대표도 “협상안은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서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란 재판 생중계도 재판장 판단에 따라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하지 않게 했다.

기존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 가능 △특검 인력 증원(내란·순직해병 특검은 10명씩, 김건희 특검은 30명 증원) △내란 재판 중계 관련 내용이 골자였는데, 야당 요구를 수용해 대폭 수정한 것이다.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으로선 금융감독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합의’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여당 강경파가 합의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은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양당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분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전현희 최고위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한준호 최고위원)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이다.”(추미애 의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서영교 의원) 등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발표한 내용은 애초 ‘합의안’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1차 협의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며 “의원총회도 있고 의원 방에 올려서 봤어야 하는데, 거칠었다. 기간 연장이나 규모는 다른 의견 있으면 그 의견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또한 합의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합의 전에 지도부 보고 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에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한 건 맞다”며 “일방적으로 원내에서 협상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