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민주당 논리로만 국정 운영 못 해” 고언 새기길

취임사 하는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9.15 [e-mail]/2025-09-15 14:27:2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그제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돼 온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랜 기간 ‘통합’을 부르짖어 온 법조계 원로의 고언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경청해야 마땅하다.

지난 대선 이 대통령 득표율은 약 49.4%로, 투표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치를 거부한 채 입법 독주를 일삼는데도 이 대통령은 방관할 뿐이다. 현재 국정이 민주당 주장과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보인 반응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모든 권한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장에게 ‘국민 뜻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이란 전체 국민인가, 아니면 다수당인 민주당 지지층인가.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처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도 국회 동의라는 헌법 절차가 부여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건너뛸 때 늘 동원한 논거가 바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미사여구였다. 민주당은 일부 강성 당원들의 극단적 주장이 곧 국민 전체의 뜻인 양 호도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 이 대통령도 ‘국정을 민주당 논리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지지자 아닌 국민까지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