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SKY대’는 76% [지금 교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429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68.2%)보다 1.5%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교육계에선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본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으로,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5546원 초과다. 연 소득 1억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비영리단체·기업 등의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모두 고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6%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평균도 72.9%로 전체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학교별 비율은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 각 77.5% ▲연세대 77.4% ▲서강대 75.2% ▲고려대 73.6% ▲중앙대 72.7% 등 대부분 서울 소재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로는 ▲서울시립대 56.6% ▲동아대 60.2% ▲전남대 61.6% ▲제주대 63.1% ▲부산대 63.6% 등이 꼽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평균 5.2%(323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대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비율이 12.6%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평균 3.7%에 그쳤고,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로스쿨도 4.6%로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별 저소득층 비율은 충북대(9.8%), 서울시립대(8.5%), 경희대(8.0%)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앙대(3.2%), 고려대(3.3%), 연세대·이화여대(각 3.4%) 등은 낮았다.

로스쿨에 고소득층이 많은 이유는 로스쿨 전 단계인 대학 입학부터 고소득층이 많은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로스쿨에 준비부터 졸업까지 많은 돈이 든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1학기 기준 3분위 이하 비율은 13.9% 수준이다.

로스쿨 졸업생 A씨는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준비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입학 후 변호사시험을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기도 한다”며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애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로스쿨 진학의 주요한 장벽 중 하나로 과점 상태인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고비용의 학원비가 지적되고 있다”며 “리트 학원비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고액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비 등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 경쟁을 완화하며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