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주민들 ‘20만원’ 더 받는다”…어딜까?

“전 시민에게 20만원씩”…민생 회복 위한 ‘전면 보편지원’ 선언
전문가들 “자체 재원으로 집행…성과 시험대, 자립형 대응 주목”

전남 순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시비 58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이다.

지역화폐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순천형 경기 부양책’으로 평가된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공동체 회복, 두 마리 토끼 노린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금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익 증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예산 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종료 시점에 맞춰 시 차원의 민생 회복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소비 유도 통한 내수순환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580억원이라는 투입 규모는 지역 단위 경제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이미 지역 내에서 음식점·편의점·소매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어 지원금의 즉시 소비 전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적 의미도 상당해…“보편지급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또 다른 전문가는 “보편지급 방식의 민생 지원은 위기 계층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줄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복지의 체감을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각 지자체가 선별지원 중심에서 보편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순수 시비로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행정 의지의 시험대에 선 것”이라며 “단기적 민생 안정과 중장기적 재정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미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축, 행사성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파급효과…“경제 보전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시민 간 연대와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정과 시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역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양한 ‘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은 지방 분권의 실질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타 지자체에도 일정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분명한 숨통”…지방정부 ‘선제 복지’, 새로운 기준 될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생계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행정이 직접 응답한 사례”라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소비 여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지방 재정 자립 모델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선순환 구조 실험 △시민 체감형 보편복지 실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정책 설계에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