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못 할 인사 지체, 정치가 국정 망치는 것 아닌가

주요 부처 1급 자리 대부분 공석
국정과제 추진 진용도 구성 못 해
자기편 찾느라 늦다는 비판 나와

이재명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지체되며 일선 공무원 조직이 겉돌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차관보 등 1급 전원(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후속 인사가 나지 않았다. 외교부의 경우 173개 재외공관 중 42곳의 공관장이 공석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다른 주요 부처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부처 실무를 책임지는 행정 최고위직 자리가 공백인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의 고위직이 물갈이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정무직은 아니지만 1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춘 인선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통상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장·차관과 1급 공무원 인선 기준은 달라야 한다. 단지 전 정권에서 중용됐다고 부역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의 1급 공무원에게 일괄사표를 종용했다. 사표를 낸 1급 인사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이전 정부 때 열심히 했다고 야당 쪽으로 분류됐다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사표를 받았으면 신속히 후임자를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미루고 있다. 곳곳에서 인사 지체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급 인사가 나지 않아 부처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진용도 못 짜고 있다고 한다. 조직이 술렁거리고 복지부동 분위기가 만연하면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해외 공관장 공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살해됐을 때 현지 공관장이 없어 적기 대응에 실패했던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급 인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인사 지체의 원인은 대통령실이라고 한다. 부처에서 후임자의 인사 평을 보내도 대통령실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선에선 “자기편 사람을 찾기 위해 인선을 늦추고 있다” “정치가 국정을 망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직사회마저 편을 가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빈자리는 바로 채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