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 ‘무역 전쟁’ 휴전,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최대 성과’
종전 아니고 언제든 전면전 재개 가능
자원 공급망 구축·수출 다변화 등 시급

전방위로 확산하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봉합국면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주요 무역현안에 합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6년4개월 만인데 세계의 이목이 쏠린 세기의 담판이라 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회담”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미·중 사이에 끼여 ‘넛크래커’ 처지에 몰렸던 한국으로서는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중국이 매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입장에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즉각적인 재개 방침도 밝혔다. 그 대가로 미국은 그간 중국에 부과해 온 징벌적 관세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췄으니, 두 나라 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은 셈이다.

다만 이번 미·중 회담은 휴전에 불과할 뿐 종전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겨냥해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점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여건 등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휴전 기간 동안 어떻게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신흥국 등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중 2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호주 간에 ‘희토류 동맹’이 출범했다. 한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 정부는 우리도 조속히 희토류 동맹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안미경중’ 노선의 폐기를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겠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