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캄보디아 ‘마동석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실형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는데, 정씨 1746만9900원, 최씨 1247만8500원, 김씨 284만4000원이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을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 가담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다른 사람을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함께 범행을 지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을 했고, 다른 이를 조직에 끌어들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