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2035 NDC는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에 한 번씩 국제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35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당정은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한선이 1%포인트 상향됐다. 재계 요구 사항보다는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요구사항이 더 받아들여진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031년~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탄소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현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여건 등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완화했다”며 “‘한국판 녹색전환전략(KGX)’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탄소중립사회 전환에서의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한편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실상 당정이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도형·박유빈 기자